[쿠키 정치] 정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준비에 관한 정보를 최근까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대북정보에 허점을 드러냈다.

북한이 이달 초순전 인공위성발사를 위한 국제적 절차를 밟기위해 1967년 제정된 외기권 조약과 1975년 우주물체등록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지만 우리 정부는 그런 사실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외교통상부는 12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개 법규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발표한 뒤에야 북한이 지난 6일과 10일 각각 기탁서를 제출했음을 인정했다. 정부 당국자는 그런 사실을 언제 확인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주일안”이라고 애매하게 말해, 북한의 발표 뒤 부랴부랴 알아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 사실은 북한 발표 당시까지 확인조차 못한 점이 확인됐다.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깜깜하기는 국방부도 마찬가지였다. 이상희 국방장관 대신 이날 국회 국방위에 참석한 장수만 차관은 미사일 발사 대응에 대해 언급하려다 “이미 북한이 인공위성발사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는데 무슨 미사일 대책이냐”는 의원들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장 차관은 회의 도중 국방부 직원이 건내준 메모를 통해 북한의 국제협약기구 통보 소식을 알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한 현인택 통일부 장관(사진)도 오락가락 발언을 늘어 놓았다. 현 장관은 북한의 발사체 성격에 대해 “기본적으로 미사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보의 근거를 대지 못하고 “정황적 증거로 봐서 판단한 것”이라고 애매하게 답변했다. 북한이 IMO에 위성 발사를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의원들이 거듭 ‘미사일로 보긴 어려운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현 장관은 “아직 북한의 움직임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외통위 간사 황진하 의원은 현 장관에게 “국방부 미사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우주발사체와 탄도미사일의 구분 방법과 현재의 북한 방식 등을 파악하고 향후 국민에게 설명하라”고 질책했다.

이 때문에 데니스 블레어 미 국가정보국장이 11일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언하는 등 이미 미국과 일본 등은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위성발사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이같은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 우리 정부만 ‘미사일’을 고집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우성규 기자, 사진=강민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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