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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취약 계층 지원 방식으로 소비쿠폰과 현금 사이에서 고심해온 정부는 절충안을 택했다. 일할 능력이 있으면 일자리와 함께 임금의 절반을 쿠폰으로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현금을 주기로 했다. 수혜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막고 지방 경기방어 효과도 고려한 조치다.
장고 끝에 절충안
현금은 추가 관리 비용이 들지 않는 대신 사용처를 제한할 수 없다. 저소득자들이 대출금을 갚거나 술, 담배 등 생계와 관련없는 품목을 사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도 단점이다. 그러나 쿠폰은 사용처와 기간을 한정할 수 있어 재정 투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대신 관리 비용이 들고 위·변조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게 고민꺼리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일 "쿠폰과 현금의 장단점을 모두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예산안의 주기상 6개월을 상정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추세를 보고 내년 예산안에 재반영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간 이견을 조율한 흔적도 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수록 한계상황에 내몰리는 저소득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원대상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 반면 재정부는 경기 방어 효과까지 고려해 쿠폰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효과 있을까
정부는 이른바 맞춤형 지원책으로 '헬리콥터 머니' 논란은 피했다. 돈을 뿌리는 목표물도 잘게 나누고 방법도 다각화했기 때문이다. 몸이 불편하거나 병들어 일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자에겐 현금을 지원해 구멍가게에서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고 쿠폰은 사용기한을 3개월로 못 박았다. 연 3% 금리의 자산담보부 생활급여 역시 한번에 내주지 않고 다달이 나눠서 주기로 했다.
허경욱 재정부 1차관도 "소득 1분위(하위 20%)계층의 경우 버는 것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거의 전부 소비효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한 재정지출방안이라 효과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높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10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2000엔(약 18만원)씩 모두 2조엔을 지급하기로 했고 대만도 올초 전국민에게 1인당 14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나눠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쿠키 경제] 취약 계층 지원 방식으로 소비쿠폰과 현금 사이에서 고심해온 정부는 절충안을 택했다. 일할 능력이 있으면 일자리와 함께 임금의 절반을 쿠폰으로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현금을 주기로 했다. 수혜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막고 지방 경기방어 효과도 고려한 조치다.
장고 끝에 절충안
현금은 추가 관리 비용이 들지 않는 대신 사용처를 제한할 수 없다. 저소득자들이 대출금을 갚거나 술, 담배 등 생계와 관련없는 품목을 사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도 단점이다. 그러나 쿠폰은 사용처와 기간을 한정할 수 있어 재정 투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대신 관리 비용이 들고 위·변조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게 고민꺼리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일 "쿠폰과 현금의 장단점을 모두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예산안의 주기상 6개월을 상정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추세를 보고 내년 예산안에 재반영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간 이견을 조율한 흔적도 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수록 한계상황에 내몰리는 저소득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원대상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 반면 재정부는 경기 방어 효과까지 고려해 쿠폰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효과 있을까
정부는 이른바 맞춤형 지원책으로 '헬리콥터 머니' 논란은 피했다. 돈을 뿌리는 목표물도 잘게 나누고 방법도 다각화했기 때문이다. 몸이 불편하거나 병들어 일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자에겐 현금을 지원해 구멍가게에서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고 쿠폰은 사용기한을 3개월로 못 박았다. 연 3% 금리의 자산담보부 생활급여 역시 한번에 내주지 않고 다달이 나눠서 주기로 했다.
허경욱 재정부 1차관도 "소득 1분위(하위 20%)계층의 경우 버는 것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거의 전부 소비효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한 재정지출방안이라 효과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높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10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2000엔(약 18만원)씩 모두 2조엔을 지급하기로 했고 대만도 올초 전국민에게 1인당 14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나눠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