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대책에 추가경정예산 지출 규모의 30% 내외를 배정키로 하고 최종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30조원 추경이 현실화될 경우 세수감소분 12조원을 뺀 나머지에서 5조∼6조원이 일자리 대책에 쓰인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추경안 편성 취지가 일자리와 민생, 중소기업 지원 등에 있는만큼 크게 이들 사업 위주로 투입되는 것은 맞다”며 “다만 세부항목은 여전히 조율을 거치고 있어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경 숫자를 키우는 반면 야당이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며 이를 깎는 기묘한 상황이지만 최종 추경안은 30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결국 올해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를 보정하기 위한 12조원을 제쳐두면 이번 추경을 통한 지출은 18조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미 발표된 민생안정 긴급지원(5조4000억원)에 이어 5조∼6조원 규모의 일자리 지원대책을 18일 고용동향 발표 이후 내놓을 전망이다. 여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일자리 나누기를 유도하는 다양한 당근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무급휴업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의 40%를 지급하는 방안도 새로 추가돼 500억∼100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안 확정시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보다 분야별로 나눠서 발표해 홍보와 정책효과를 높이자는데 의견이 모아져 조만간 추가대책 형식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안정과 고용시장 대책외에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자영업자 등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 확대 방안에 4조원 가량이 들어갈 전망이다. 추가로 결정된 4대강 사업과 녹색뉴딜, 교육뉴딜, 연구개발(R&D) 등 미래대비 사업 지원에 2조원 안팎,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1조원 가량이 각각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추경안 편성 취지가 일자리와 민생, 중소기업 지원 등에 있는만큼 크게 이들 사업 위주로 투입되는 것은 맞다”며 “다만 세부항목은 여전히 조율을 거치고 있어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경 숫자를 키우는 반면 야당이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며 이를 깎는 기묘한 상황이지만 최종 추경안은 30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결국 올해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를 보정하기 위한 12조원을 제쳐두면 이번 추경을 통한 지출은 18조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미 발표된 민생안정 긴급지원(5조4000억원)에 이어 5조∼6조원 규모의 일자리 지원대책을 18일 고용동향 발표 이후 내놓을 전망이다. 여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일자리 나누기를 유도하는 다양한 당근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무급휴업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의 40%를 지급하는 방안도 새로 추가돼 500억∼1000억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안 확정시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보다 분야별로 나눠서 발표해 홍보와 정책효과를 높이자는데 의견이 모아져 조만간 추가대책 형식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안정과 고용시장 대책외에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자영업자 등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 확대 방안에 4조원 가량이 들어갈 전망이다. 추가로 결정된 4대강 사업과 녹색뉴딜, 교육뉴딜, 연구개발(R&D) 등 미래대비 사업 지원에 2조원 안팎,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1조원 가량이 각각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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