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중 84%가 건설사와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에게 유리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36차례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 중복된 내용을 제외한 100건을 분석했다.
이 중 건설사에게 직·간접적 특혜를 준 정책은 65개였다. 대표적 정책으로는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금감면과 금융지원, 거래규제 완화, 후분양제 폐지, 공사비 상향이 꼽혔다.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35건이었다. 그러나 35건 중 절반 이상(54%)은 단독주택 재건축 지정요건 완화,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 고가·다주택자에게 유리한 정책이었다. 공공주택 임대료 동결, 임대아파트 입주자격 확대 등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은 10건에 그쳤다.
경실련은 정부가 건설업계의 규제완화 요구를 사실상 그대로 수용해 정책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업계가 정부에 건의한 31개 정책 중 투기과열지구·주택투기지역 해제, 도심지 용적률 상향 및 층고제한 완화 등 23개(74%)가 그대로 수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건설업계 경영구조 개선이나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정부가 정책적으로 건설업계를 지원해 거품붕괴를 인위적으로 막고 있다”며 “보유세·양도세 강화, 후분양제 전면 실시 등 서민살리기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이 중 건설사에게 직·간접적 특혜를 준 정책은 65개였다. 대표적 정책으로는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금감면과 금융지원, 거래규제 완화, 후분양제 폐지, 공사비 상향이 꼽혔다.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35건이었다. 그러나 35건 중 절반 이상(54%)은 단독주택 재건축 지정요건 완화,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 고가·다주택자에게 유리한 정책이었다. 공공주택 임대료 동결, 임대아파트 입주자격 확대 등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은 10건에 그쳤다.
경실련은 정부가 건설업계의 규제완화 요구를 사실상 그대로 수용해 정책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업계가 정부에 건의한 31개 정책 중 투기과열지구·주택투기지역 해제, 도심지 용적률 상향 및 층고제한 완화 등 23개(74%)가 그대로 수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건설업계 경영구조 개선이나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정부가 정책적으로 건설업계를 지원해 거품붕괴를 인위적으로 막고 있다”며 “보유세·양도세 강화, 후분양제 전면 실시 등 서민살리기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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