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최종 조율단계로 접어든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는 기획재정부의 마음이 편치 않다.경기침체가 올해를 넘어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이 연말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단기 응급처방의 성격이 강한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소비증가→기업수익 증가→성장동력 회복이라는 선순환은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불황 장기화를 전제로 고용안전망 확충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반기 방어용' 추경= 12일 발표된 '민생 안정 긴급 지원 대책'에서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근로와 긴급 생계비 보조 등의 기간을 6개월로 잡았다. 청년 인턴도 대부분 기한이 6개월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추경을 오는 5월부터 집행하면 효과는 올 하반기부터 나타날 수 있다"며 "이는 (경제)성장률이 올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내년 플러스로 돌아선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기 전망을 통해 세운 재정 집행 시나리오는 이렇다. 추경안 통과 이전인 상반기는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해 정부가 얼어붙은 내수시장의 최종 소비자 역할을 맡고 하반기는 추경을 통해 취약계층 방어에 나서 올해 마이너스 성장 폭을 최대한 줄인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외환위기 때와 같이 경기가 'V'자 형으로 급반등할 것이라는 전제아래 추경 등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짜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징후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LG경제연구원이 최근 '2009년 경제전망 수정에서 미국이 향후 2∼3년간 0∼1%대의 성장을 할 것으로 밝히는 등 세계경제 침체가 2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잇따르고 있다.

고용안전망 등 중장기 대책 보완을 =이에 따라 악화되는 국내외 경제환경에 맞춰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특히 경기회복의 선순환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너지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한 고용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960만명의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중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200만명에 이른다. 이러한 고용 안전망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없이 보험 수혜기간 2개월 연장 등의 응급 처방만으로는 장기화되는 불황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추경에 긴급 민생 지원 대책을 포함시켰지만 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별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며 "영세 자영업자와 대졸자, 인력시장 신규 진입자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대한 재정 투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도 "경기 하강이 단기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경으로 올해 내에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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