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정부가 18일 내놓은 ‘일자리 창출 추가경정예산’의 54%가량이 그동안 근로자와 사업주가 낸 기금을 당겨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금융안정에 40조∼50조원의 공적자금을 쏟아부으면서도 발등의 불인 고용안전망 확충에는 너무 인색할 뿐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주들의 돈으로 생색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내달 국회에 제출할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위한 4조9003억원 중 2조6220억원(54%)이 고용보험기금과 근로복지기금 등 근로자와 사업주가 적립한 자금에서 나온다. 세금을 거둬서 운용되는 일반재정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2조2783억원에 불과하다.

구체적 자금출처는 고용보험기금 2조1157억원, 근로복지기금 5063억원 등이다. 고용보험기금은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을 위해 적립하는 기금으로, 재원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로 마련된다. 근로복지기금도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설립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 기금에서 나오는 재원을 실업급여 증액(1조5380억원), 고용유지지원금(3069억원),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2000억), 중소기업고용안정자금 대부(618억원)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사용처의 상당수는 일반재정에서 투입해야 할 것들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위기 초기부터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할 고용보험기금 등을 이렇게 쉽게 헐어써도 되는지 우려한다. 경제위기가 내년 이후에도 이어져 기금이 수급자 보호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경우
큰 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의 기본입장은 고용 분야에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 같다”며 “하지만 경기침체가 2∼3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임시 일자리가 아닌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재정을 투입하는 등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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