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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국방부가 국가안보상 문제로 송파(위례)신도시 예정지구 내 특수전사령부와 남성대 골프장 이전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 송파신도시계획 일부가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송파신도시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안보상 문제점을 최근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에게 구두로 설명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것은 아니며 현재 이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학생중앙군사학교, 종합행정학교, 국군체육부대 등은 계획대로 이전한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우려를 표명한 곳은 특전사와 남성대 골프장이다. 특전사는 임무 특성상 이동거리가 짧고 항공수송능력을 보유한 서울공항 근처에 있어야 하며 대테러 임무수행시 수도권 등 도시방어 임무수행을 위해서도 현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전사는 2007년 4월 서울에서 28㎞ 떨어진 경기도 이천으로 이전키로 해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남성대 골프장은 유사시 전시 물류 기지 역할은 물론 비상활주로 역할을 하는 등 서울공항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어 이전이 힘들다는 주장이다. 남성대 골프장은 국토부가 수도권에 대체부지를 마련해주기로 했으나 대상부지를 놓고 국방부와 국토부가 이견을 보여 1년여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의 송파신도시개발계획에 따르면 면적 678만8000㎡(약 205만평)에 주택 4만6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남성대 골프장 부지는 92만5624㎡(28만평)으로 골프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약 7000가구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된다.

일각에서는 2년여 전에 이뤄진 정책결정에 군이 제동을 걸고 나서 국가정책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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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그래◀ WBC 병역면제 줘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