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2012년까지 가스안전공사, 에이즈예방협회 등 60개 공공기관의 정원 약 3000명이 감축된다. 지난해 말 69개 공공기관 정원의 10%인 2만여명을 줄이기로 한데 이은 2단계 공공기관 정원 축소 계획이다. 하지만 경제위기로 민간의 고용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시기여서 공공부문의 대규모 인력 축소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제3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 이러한 내용의 제6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및 통합공시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기능 민간위탁, 비 핵심기능 폐지, 중복 기능 조정 등을 통해 60개 기관의 정원 2만5768명의 11.6%인 2981명을 2012년까지 줄이기로 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정원 1545명 중 198명(12.7%), 주택관리공단은 정원 2316명 중 190명(8.2%), 정원이 1067명인 코레일투어서비스는 121명(11.3%)이 줄어든다. 가스안전공사는 81명(7.1%), 에너지관리공단 55명(11.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33명(5.2%), 한국디자인진흥원 24명(21.8%), 에이즈예방협회 33명(54.1%), 대한적십자사 371명(10.6%)이 각각 감축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7명(11.9%),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191명(10.0%), 노사발전재단 17명(25.4%)이 줄어들며 법무부 산하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60명(10.1%), 행정안전부 산하 승강기안전관리원은 24명(5.1%)이 각각 감축된다.

재정부는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최소 1277억원, 자산매각을 통해 565억원 등 총 1800여억원 이상의 재무건전성 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공시항목을 27개에서 33개로 확대하는 한편 기존 공시항목에 인턴 채용 현황, 신입사원 초임, 출자회사 정부 등의 세부 내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불성실·허위공시 기관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일정점수를 초과할 경우 ‘기관주의’나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해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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