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직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참여한다는 방침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4일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 차원의 성명을 발표한 뒤 별도로 PSI전면참여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의 하나로 그동안 부분참여만 해왔던 PSI의 전면참여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최근 이를 확정했다.

미국 주도로 2003년 시작된 PSI는 핵무기를 포함한 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신의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주로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을 겨냥하고 있다.

한국은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PSI의 8개항 중 참가국간 역내·외 훈련에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정식참여, 역내·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에는 동참하지 않아 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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