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전력인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유도무기사업(SAM-X) 사업을 조기전력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경보레이더는 미사일 발사 등의 움직임을 탐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현재 이스라엘 엘타와 프랑스-네덜란드 합작회사인 탈레스가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선정돼 이르면 이달 중 기종이 확정될 계획이다. 이 레이더는 2012년까지 구축될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AMD-Cell)’에 설치될 예정이나 군은 이 계획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SAM-X 사업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군은 지난해 11월말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 유도무기체계(PAC 2) 2개 대대 규모를 도입, 대구공군기지 등에 배치했다. PAC2는 장거리·고고도 방공임무를 수행하던 나이키 미사일이 노후화되면서 이를 대체할 무기로 도입되는 것으로 국방예산의 제한으로 10여차례 미뤄지다 2007년 9월 독일이 사용하던 장비를 도입키로 결정됐다. 공군은 2010년까지 2개 대대 규모를 더 도입할 예정이며 48기가 모두 배치된 뒤에는 이보다 성능이 개량된 PAC3를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은 당초 621조원으로 확정됐지만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 30조원 가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으며 병력감축에 대해서는 당초 2020년까지의 50만명선으로 줄일 예정이었으나 52만명선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