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경제 운용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추경으로 대규모 재정지출이 이뤄짐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심각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재정건전성 외환위기 이후 최악=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2일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 확대와 세금감면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추경 이후 예상되는 올해 국내총생산(GDP)대비 5.4% 적자 규모는 석유파동이 발생했던 1970년의 4.0% 적자나 외환위기 당시 5.1%의 적자보다도 이미 큰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13일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한국재정학회·한국금융학회 공동정책심포지엄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이 교수는 “이같은 공식적인 재정 적자 이외에도 구조조정기금 사용액도 정부의 재정적자로 볼 수 있다”면서 “현재 부실기업과 은행의 정리를 위해 40조원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366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38.5%에 이 르러 당초 계획보다 17조2000억원이 늘게 되며, 재정 적자 규모도 GDP 대비 2.4%까지 증가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2009년의 경우 한국의 재정 적자는 GDP 대비 5.4% 수준으로 미국과 영국의 8% 대보다는 낮으나 일본과 유로 지역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준영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교 교수도 이날 미리 배포한 토론자료에서 “급격한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중장기 재정 운영규율을 정하고 단기 재정정책이 이에 구속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소득세 인하 연기 필요= 글로벌 침체의 해법으로 등장한 각국의 재정지출 늘리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소비위축와 경기침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선 줄어든 시장 수요만큼 정부가 최종 소비자로 나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일 경우 해외부분 총수요 감소분을 재정지출로 떠받치는데 한계가 있고, 이를 회복할 때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평균적인 경기예상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후에는 미약한 경기회복이 진행될 것”이라며 “미약한 상승기에 정부의 재정·통화정책이 모두 긴축적인 기조로 전환된다면 이는 경기상승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 교수는 경기회복시 신용경색이 누그러지면 통화량이 늘어나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수 확보차원에서 감세를 굳이 연기해야 한다면 개인 소득세 인하를 연기 또는 폐지하는 게 좋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미약한 경기상승기에 소비세를 인상함으로써 결국 경기를 다시 추락시킨 경험이 있다”며 “재정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채무비율 목표 등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