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주와 식음료업계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하는 등 민생업종에 대한 담합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조사 대상도 서민층이 많이 쓰는 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를 포함, 디지털음원 유통업체와 항공사 등 전방위에 걸쳐 있다. 항공요금 관련 최근 국제선 항공료 담합 여부는 실태조사를 마쳤고 필요시 국내선 항공료도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4일 "유가나 환율 요인이 누그러진 후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품목들이 주요 대상"이라며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전망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경기회복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정책적인 우려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경기방어를 위해 시중에 뿌린 돈이 소비심리 회복과 함께 물가를 자극하는 불안요인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침체기 부당한 가격인상을 막고, 회복기 편승 심리도 제어하기 위한 사전 차단에 나선 셈이다.
불공정행위 단속을 통한 민생가격 제어는 교복으로도 이어졌다. 공정위는 과도하게 높은 정상가와 할인가를 비교 광고해 할인 정도가 상당한 것처럼 속인 아이비클럽 양천점, 강서점에 경고 조치를 내렸고 동복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한 양천지역 아이비클럽, 스마트, 엘리트지점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 소주업계에 대한 현장조사를 끝내고 늦어도 6월까지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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