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車 감세 조기종료 사실상 없다

노후車 감세 조기종료 사실상 없다

기사승인 2009-04-17 17:59:02
[쿠키 경제] 정부가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선결조건으로 꺼내든 ‘조기종료’ 카드가 무력해질 전망이다. 자동차업계의 노사관계 진전 등 자구노력을 끌어내기 위해 법안으로 강제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의 예측가능성 훼손과 조세법률주의 논리 등에 부딪힌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신차 교체시 취·등록세 감면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조기종료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에 업계 자구노력 부분은 빠졌다”며 “업계가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세금 감면을 조기에 종료하겠다는 발표는 일종의 원칙론 차원에서 말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가 부처간 혼선과 한건주의에 휘말려 자동차업계의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내수도 부양시킬 수 있었던 정책을 스스로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재정부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업계의 자구 노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별도의 지침과 권고를 통해 자동차 업계에 자구 및 노사관계 선진화 노력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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