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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한·미 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한 우발계획(Contingency Plan)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 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했던 것으로 밝혔졌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연설에서 "한국 합참과 함께 북한의 불안정한 사태(급변사태)에 대비한 우발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이 계획에 따른 연습을 했고 우발상황시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과 우발계획을 통해 즉응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념계획 5029로 알려진 우발계획은 북한의 정권교체와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탈북, 자연재해, 핵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유출 등 6가지 불안정사태 발생시 유형별로 대응하는 군사계획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1999년부터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개념계획 5029를 발전시켜왔으며 참여정부시절 이 계획을 군사계획으로 전환하려다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가 있어 중단했다.
합참 고위 관계자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서는 개념계획은 발전시키고 있으나 이를 작전계획한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샤프 사령관의 발언은 개념계획이 이미 작전계획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훈련을 통해 실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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