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사회]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와 학생을 가지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의 교육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특히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의 정책과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 상충돼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 서울·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부터 서울 전 지역에서 고교선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교과부가 추진 중인 자립형·자율형 사립고 지정 및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에 대해서도 교육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김 당선자는 2011년으로 예정된 경기도 화성·고양 국제고 설립을 전면 재검토하고 안산, 의정부, 광명 3곳을 올해 안에 고교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입장이다. 자율형 사립고도 면밀한 검토 이후 결정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상반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지정과 교원 징계 권한이 시·도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목고 지정은 해당 교육청과 교과부가 협의토록 돼 있지만 지정권은 각 시·도 교육감에게 있다. 교원 징계 권한도 교육감이 가지고 있다. 교육감이 마음만 먹으면 특목고 설립을 취소할 수 있고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교사를 징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교과부가 특히 염려하는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 설립은 차치하더라도 현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교과부는 김 당선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학부모의 반발을 불러올 국제고 설립은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 당선자도 논란이 커지자 취소를 전제한 전면 재검토는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다. 다만 국제고·자율형사립고 설립,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취임 이후 정책적 협의를 계속해 최대한 정부 정책과 충돌을 빚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김 당선자 취임준비팀에게 하려던 업무보고를 한때 거부하는 등 파행이 빚어졌다. 도교육청은 "당선자에게는 몰라도 민간인 신분인 준비팀 구성원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가 문제가 커지자 한발 물러나 준비팀에게 업무를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