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정몽준 최고위원,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등 지도급 인사들의 투표 성향은 어떨까.

박 전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10개 법안 표결에 기권했다. 특히 1가구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완화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대안) 표결에 기권했다. 일반적으로 여당 의원의 기권은 반대 의미로 해석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관련 법안으로, 한나라당 내에서도 논란을 빚다 지난달 30일 임시국회에서 가결됐다. 박 전 대표는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에도 일부 찬성하지 않았다. 은행법 개정안 수정안에 기권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 후 제정됐던 국가재건최고회의법 폐지 법률안은 사실상 홀로 기권했다. 박 전 대표는 소속 상임위인 보건복지가족위 소관 법률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대안)에도 기권했다. 두 법안은 4대 보험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박 전 대표는 상임위 질의를 통해 "징수만 통합하는 것은 고지서 통합에 불과하며 효율성도 제한적"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고, 이러한 입장을 투표에도 관철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개 법안에 기권했다.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과 외국법자문사법이다. 홍 원내대표는 "재석 버튼을 누른 다음 다른 일을 보느라 찬성 버튼을 못 눌러 기권으로 처리됐다"고 말했다. 기표 실수였다는 얘기다.

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건의 법안에 반대했다. 국가공간정보기본법과 변호사시험법 수정안이다. 공간정보기본법은 부처별로 나누어진 도로 하천 교통 정보 등을 통합해 운영하는 기본법이다. 이 총재는 각 당 지도급 인사들 중 투표 참여율이 가장 저조했다. 이 총재의 투표 불참률은 72.8%에 달했다. 전체 의원 중 불참 순위 11위다. 현재 최다선(7선)인 조순형 의원도 절반에 가까운 49.2%의 불참률을 보였다.

이상득 의원은 혼인신고특례법 개정안과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 2개 법안에 기권했고, 변호사시험법 수정안에 반대했다. 반대는 당론을 따른 것이고, 나머지 기권 2개 법안은 기표 실수로 보인다. 이 의원의 참석률은 63%로 의원 평균 수준이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대안) 수정안은 당론에 따라 반대했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유치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모두 4개 법률안에 기권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당론에 충실한 투표 성향을 보였다.

민주당 정 대표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에 기권하고, 소득세법 개정안(대안) 등 10개 법률에 반대했다. 원혜영 원내대표 역시 저작권법 개정안 등 4개 법률에 기권하고 법인세법 개정안 등 12건의 법률에 반대했다. 정 대표와 원 원내대표는 치열했던 '입법 전쟁'의 여파로 불참률이 50%가 넘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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