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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사법부 내부 기류가 심상치 않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신영철 대법관 사태 논의를 위한 전체단독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 법원전산망인 코트넷에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을 비난하고 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이틀째 이어졌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긴급 대법관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5차 사법파동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12일 단독판사회의 소집 요구서를 돌려 소집 요건인 중앙지법 소속 단독판사 112명 중 5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판사들의 요구로 판사회의가 소집된 경우는 사법파동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 안건은 '전국 법관워크샵 논의 결과 보고 및 관련 의견 수렴과 향후 재판권 독립 보장 방안'이다. 요구서에는 신 대법관과 관련된 직접적 표현은 없지만 '윤리위 결과를 공감하지 못하고 있어 회의 소집의 필요성이 있다'는 배경 설명이 기재돼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단독판사는 "단독판사회의가 열리면 이후 법원 전체 판사회의도 가능할 것"이라며 "윤리위 결정 이후 판사들 사이에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생각이 이심전심으로 통하고 있어 가시적인 합의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날 오전 형사·민사 수석부장들을 불러 소장 판사들의 움직임을 청취하는 등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뿐 아니라 서울북부지법 등 각급 법원에서도 판사회의 소집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지법 윤태식 판사는 코트넷에 올린 '사법권의 독립을 생각하며'라는 글에서 "사법권 독립을 명백히 침해한 분이 지금 사법권 독립이라는 방패를 사용하고 있다"며 "참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인천지법 김정아 판사는 "이미 내려진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해 여러 절차를 거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지금 침묵은 사법부의 미래에 대한 무관심과 패배주의를 의미한다"고 썼다.

사법 행정의 중추인 법원행정처 소속의 한 판사도 중앙지법의 한 판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일선 판사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5시쯤 신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이 참석한 대법관회의를 갖고 신 대법관 문제를 논의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르면 13일 윤리위 결과 및 신 대법관의 징계위 회부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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