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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정부가 다음달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복지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수급자 1인 1계좌’ 도입을 검토중이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조치로 우선 추경 집행을 위해 수급자별 실명계좌 하나를 지정하고, 오는 11월 통합복지전달체계 시스템 구축과 함께 모든 복지 지원금을 하나로 통합한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총리실 산하 고용·사회안전망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은 내용의 복지지원금 전달체계 구축방안 관련 논의를 진행중이며 이르면 이달말쯤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추경사업에 한해 우선적으로 1인 실명계좌를 지정해 복지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 중장기적으로는 가상계좌로 모든 급여를 통합하는 것을 TF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계좌 통합 논의는 잇단 횡령 비리에서 비롯됐다. 그동안 기초생활급여 노령연금 장애수당 실업급여 등 각종 복지지원금 지급시 대상자별 계좌번호를 수동으로 기입하도록 돼 있어 중복·부정수급 등을 막지 못했다는 판단때문이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복지급여 횡령 수법을 보면 담당 공무원이 비수급자 이름을 끼워넣거나 가족 명의 계좌 등 일종의 차명계좌를 입력해 빼돌린 경우가 많았다”며 “단일계좌를 지정시 한 계좌만 확인하면 돼 수급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유사·중복·부정수급 차단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뭔데 그래◀ ‘원칙인가, 몽니인가’ 박근혜 전 대표의 원칙론 어떻게 보십니까?
[쿠키 경제] 정부가 다음달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복지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수급자 1인 1계좌’ 도입을 검토중이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조치로 우선 추경 집행을 위해 수급자별 실명계좌 하나를 지정하고, 오는 11월 통합복지전달체계 시스템 구축과 함께 모든 복지 지원금을 하나로 통합한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총리실 산하 고용·사회안전망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은 내용의 복지지원금 전달체계 구축방안 관련 논의를 진행중이며 이르면 이달말쯤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추경사업에 한해 우선적으로 1인 실명계좌를 지정해 복지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 중장기적으로는 가상계좌로 모든 급여를 통합하는 것을 TF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계좌 통합 논의는 잇단 횡령 비리에서 비롯됐다. 그동안 기초생활급여 노령연금 장애수당 실업급여 등 각종 복지지원금 지급시 대상자별 계좌번호를 수동으로 기입하도록 돼 있어 중복·부정수급 등을 막지 못했다는 판단때문이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복지급여 횡령 수법을 보면 담당 공무원이 비수급자 이름을 끼워넣거나 가족 명의 계좌 등 일종의 차명계좌를 입력해 빼돌린 경우가 많았다”며 “단일계좌를 지정시 한 계좌만 확인하면 돼 수급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유사·중복·부정수급 차단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뭔데 그래◀ ‘원칙인가, 몽니인가’ 박근혜 전 대표의 원칙론 어떻게 보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