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22차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기지이전 등 양국 간 군사현안을 점검했다.
회의에서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문제가 다뤄질 지 관심을 모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회의 전 “이번에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최근 미국의 아프간 정책 및 한국측의 기여방안에 대한 원칙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측은 회의에서 전작권을 2012년 4월17일 전환키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전환 이후 합참과 미 한국사령부(US KORCOM) 사이에 신설키로 한 동맹군사협조단과 전구급 기능별 군사협조기구 등에 대한 세부협의를 벌였다.
막바지 합의 단계에 이른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과 시기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율했다. 한·미 당국은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 사령관과 장수만 차관이 한국에서 이미 2차례 고위급회담을 갖고 이를 논의한 바 있다.
한편 미 행정부가 2011년까지 아프간군(ANA)을 13만4000명으로 증원·육성하는 계획과 관련, 비용 일부를 한국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의회 보고서가 전망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은 지난달 30일 발간한 아프간 관련 보고서에서 120억달러로 예상되는 아프간군 증원비용 일부를 일본 독일 한국 등 다른 우방들이 지불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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