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랄프 코사 미국 태평양포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15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개성공단의 일시적인 폐쇄와 같은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국방안보포럼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이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북한 문제와 한·미동맹’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코사 소장은 “미국 여기자의 억류와 남한 노동자의 억류는 분명히 다른 사안”이라며 “개성공단 노동자를 억류하고 추가적인 비용을 더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으로 북한의 대외신뢰도를 심각하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알리고 싶지 않은 북측 상황을 미국 기자들이 보도하려한 것을 스파이 행위로 볼 수도 있지만, 개성공단은 남·북한이 합의하에 개발키로 한 것이며 지키기로 합의한 법률이 있는만큼 이를 무시하고 남한 노동자를 억류하고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높이는 등의 행위는 분명한 위법행위라고 그는 설명했다.

코사 소장은 또 “북한에게 핵은 체제 보전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면서 “투자된 비용과 기대되는 효과를 고려하면 북한의 핵포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은 분명하며 빠르면 이번 여름에 실시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몇 개나 만들수 있는 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북한의 핵확산을 막는 것이 더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 위협 등으로 생떼를 쓰는 것과 같은 현재의 방법은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북 불신만 쌓을 뿐”이라며 “미국이 원하는 것은 대화를 통한 북한의 협조적인 자세”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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