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정부 조직의 군살빼기를 위한 대국·대과(大局·大課)제 전환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하지만 후유증도 만만찮다.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최소인원 미달로 흡수 통보받은 모 부처 과장은 아예 공직을 박차고 회사원의 길을 택하는 등 반발도 생기고 있다.
◇효율 명분속 비효율 현실=대국·대과제는 기업인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방만한 정부조직을 민간의 ‘경쟁과 효율’ 관점에서 재편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명령을 내리는 머리 큰 조직을 일하는 몸짱 구조로 바꾸고, 유사 업무간 칸막이를 없애 민첩한 조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정부 조직개편과 함께 시작된 대국·대과제는 매듭 수순을 밟고 있는데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일 아동청소년정책실 산하 국제교류과와 역량개발과를 활동진흥과로 통합하는 등 대과제 전환을 마쳤다. 하지만 과의 이합집산과 함께 고유업무가 흩어지면서 업무공백이 생겨나고 있다. 사라진 과가 맡았던 업무를 통합부서가 아닌 제3의 과로 넘어가면서 생겨난 현상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정 업무를 두고 담당자 사이에 “이 업무 담당은 저쪽으로 가셨고, 그건 현재 내 업무가 아니어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라든지 “이건 이번에 제가 맡게 돼 히스토리(정책 배경)를 잘 모른다”는 설명이 나올 정도다.
지난 11일 기존 조직 가운데 4과와 1팀을 줄여 조직개편을 완료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선 감축 대상에 오른 모 과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회사로 자리를 옮겼다. 떠난 과장 대신 통합과를 책임지게된 과장도 갑자기 늘어난 업무를 감당못해 신규 업무는 국장이 도맡고 있다.
◇획일적 잣대가 문제=대다수 공무원들은 “예견된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구조조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처별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추진은 또 다른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부처별 업무처리 속성을 무시하고 과를 무 자르듯 없애고 합칠 경우 외견상 동질적이더라도 내용상 이질성이 생겨 전임자와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며 “더 큰 문제는 과장급 이하 직원의 동요”라고 말했다.
이번주중 12개과 감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인 기획재정부 소속 한 공무원도 “실무자들이야 하던 일을 하면 되지만 과장이 제일 힘들 것”이라며 “재정부 속성상 한 과에 사무관 3명만 돼도 초기 업무 파악이 힘든데 5명 이상되면 한계를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효율 명분속 비효율 현실=대국·대과제는 기업인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방만한 정부조직을 민간의 ‘경쟁과 효율’ 관점에서 재편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명령을 내리는 머리 큰 조직을 일하는 몸짱 구조로 바꾸고, 유사 업무간 칸막이를 없애 민첩한 조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정부 조직개편과 함께 시작된 대국·대과제는 매듭 수순을 밟고 있는데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일 아동청소년정책실 산하 국제교류과와 역량개발과를 활동진흥과로 통합하는 등 대과제 전환을 마쳤다. 하지만 과의 이합집산과 함께 고유업무가 흩어지면서 업무공백이 생겨나고 있다. 사라진 과가 맡았던 업무를 통합부서가 아닌 제3의 과로 넘어가면서 생겨난 현상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정 업무를 두고 담당자 사이에 “이 업무 담당은 저쪽으로 가셨고, 그건 현재 내 업무가 아니어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라든지 “이건 이번에 제가 맡게 돼 히스토리(정책 배경)를 잘 모른다”는 설명이 나올 정도다.
지난 11일 기존 조직 가운데 4과와 1팀을 줄여 조직개편을 완료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선 감축 대상에 오른 모 과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회사로 자리를 옮겼다. 떠난 과장 대신 통합과를 책임지게된 과장도 갑자기 늘어난 업무를 감당못해 신규 업무는 국장이 도맡고 있다.
◇획일적 잣대가 문제=대다수 공무원들은 “예견된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구조조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처별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추진은 또 다른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부처별 업무처리 속성을 무시하고 과를 무 자르듯 없애고 합칠 경우 외견상 동질적이더라도 내용상 이질성이 생겨 전임자와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며 “더 큰 문제는 과장급 이하 직원의 동요”라고 말했다.
이번주중 12개과 감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인 기획재정부 소속 한 공무원도 “실무자들이야 하던 일을 하면 되지만 과장이 제일 힘들 것”이라며 “재정부 속성상 한 과에 사무관 3명만 돼도 초기 업무 파악이 힘든데 5명 이상되면 한계를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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