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1994년 북핵위기가 재현되는 것은 아닌가. 미국의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리그너 선임연구원은 26일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의 핵저항’이라는 글에서 “최근 북한의 행동과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발언들이 군사적인 충돌직전까지 갔었던 94년과 유사하다”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대화를 동시에 추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로 타협하려 하지 않는 세력들이 각자의 목표를 고집할 경우 오판에 의한 위험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핵무장 선언으로 촉발된 94년 제1차 북핵위기 당시 미국 빌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 핵시설이 위치한 영변지역에 대한 ‘외과수술적 폭격(surgical strike)’을 준비했다. 외과수술적 폭격이란 정밀유도무기로 핵의혹 시설만 폭격하는 작전이다. 실행 직전까지 갔던 이 작전은 북한을 방문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중재로 극적으로 중단됐었다. 당시 동해에는 미 해군 군함 33척과 항공모함 2척까지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클리그너 연구원은 최근 북한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은 북한이 협상자세를 벗어던지고 더이상 외교적 대안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그는 올들어 북한이 보인 행태는 외교적인 협상력 축적보다는 핵기술개발에 진력, 핵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듭되는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어내 미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북핵 전문가들은 94년 당시에도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NPT탈퇴와 핵무장 가속화를 밀어붙여 핵긴장을 고조시켰다는 점에서 당시 상황과 비슷하다고 진단한다. 당시 북한은 NPT체제를 영구조약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95년 회의를 앞두고 시간에 쫓기는 미국을 압박해 양보를 얻어내려 했다. 오는 2010년에는 NPT 평가회의가 예정돼 있어 핵확산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미 버락 오바마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 미국에서 민주당 정권이 등장했을 때라는 공통점도 있다.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넘긴 시기였고 이번에는 집권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94년에도 북한은 보수적인 공화당 정권보다는 민주당이 더 유연하게 대응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클린턴 정부는 공화당 정권에서조차 구상하지 않았던 군사조치를 검토했다. 이번에도 오바마의 민주당 정권은 북한에 대해 철저한 무시전략을 구사하는 등 조지 W 부시 공화당 정권의 초기를 연상시킬 만큼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클리그너 연구원은 북한이 앞으로도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남측과의 무력충돌도 불사할 것이라며 미국은 유엔을 통한 외교적인 제재나 경제적 압박뿐 아니라 군사적인 대안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