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이번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명문화될 핵우산의 내용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다. 정부고위관계자는
31일 “지난달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이후 본격적인 의제로 부상해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난 2006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의 공동성명서에서 명시된 확장억지(extended-deterrence)개념에서 이후
미군당국이 발전시킨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확장억지’란 적국이 동맹국들을 핵으로 공격하는 것을 미국이 핵사용을 약속해 억제한다는 핵우산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개념이다. 일반 확장억지와 긴급 확장억지로 나뉜다. 일반 확장억지는 국가간 무력충돌의 위험이 있으나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으로 핵우산제공은 분명히 하되 군사적인 조치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반면 긴급 확장억지란 적국이 동맹국에 대한 무력사용을 적극 고려하고 있어 적의 무력사용을 막기 위해 군사보복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핵문제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은 일반 확장억지에 속했으며 1996년 대만해협 위기시 미국이 항모전단을 파견, 중국의 대만침공을 억제한 것은 긴급 확장억지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문서화될 핵우산의 내용은 긴급 확장억지 개념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미 2차핵실험을 했고 핵탄두 소형화를 위해 몇 차례의 핵실험을 더 할 것으로 보이는 등 핵무기개발속도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핵우산정책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핵우산정책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미국의 핵작전시 한국과의 협의토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미국의 핵현황과 대응태세를 점검한 2002년 조지 W. 부시 정부의 ‘핵태세검토서(NPR)’ 이후 실제사용가능한 다양한 전술핵을 개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의혹시설에 대한 공격용으로는 B61계열로 0.3∼170㏏까지 4가지 옵션이 가능한 B61-3를 항공기에 장착돼 투하하는 것과 지하시설파괴용 미사일, 태평양상에 배치된 오하이호급 잠수함에서 트라이덴트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안등 다양한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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