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국제앰네스티는 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2009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과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침해로 인해 한국의 인권상황이 실질적으로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160개국에 80개 지부를 둔 세계 최대 인권단체 앰네스티는 지난달 28일 보고서를 공개했지만 한국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이날 발표가 이뤄졌다.
보고서는 지난해 여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하며 대체로 평화롭게 시위를 벌이던 사람들을 경찰이 곤봉과 방패로 구타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과도하게 무력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시위자들은 골절, 뇌진탕 등의 부상을 당했고 구금 중에 제대로 된 의료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고은태 한국지부 이사장은 “이른바 불법폭력시위자들에 대한 처벌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경찰 폭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경찰이 연일 서울광장을 봉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희진 한국지부 사무국장은 “서울광장 봉쇄를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표현·집회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식량부족과 강제송환자들의 수감생활, 구금과 사형문제 등을 거론하며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 전체 가구의 3/4정도가 식량 소비량이 줄었지만 경색된 남북관계 탓에 한국에 지원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정치탄압과 경제적 이유로 수천 명이 중국 국경을 넘었으며 강제송환된 이들은 최대 3년까지 수용소 생활을 하며 고문이나 학대를 당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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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그래◀ 서울광장 봉쇄 적절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