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설익은 복지예산안이 쏟아지고 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불임시술을 완전 무료로 해준다든지 둘째 자녀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 혜택을 주는 방안이 정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1조원을 들여 방과후 아이들의 관리를 사설학원에 맡길 수 있도록 쿠폰제를 도입하려던 계획도 부처간 이견으로 중단된 상태다. 정책 지향점이 다른 부처별 이기주의에 조율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조율부재속 부처간 엇박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가칭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을 갖고 정책 비전 등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가 40여개 시민단체와 함께 대국민 홍보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 조직이었다.

복지부가 재정부에 제출한 계획안에는 둘째 자녀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일부 저소득층에 제공 중인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전액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이 담겼다. 갈수록 떨어지는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획기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재정부의 반응은 차가웠다. 정책목표만 보이고 국가 재정에 대한 고민은 없다는 이유였다. 재정부 관계자는 3일 “복지부측에 이대로 발표하면 안된다고 반대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본보의 취재 사실이 알려지자 선언문 수정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최근 16∼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직업능력 개발 바우처 방안으로 무려 1830억원의 예산안을 잡아 재정부에 제출했다가 퇴짜를 맞기도 했다.

부처 이기주의 원인과 해법

지난 3월 복지부는 중앙행정기관과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실적을 평가해 다음 추진 계획에 반영하려다 무산됐다.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이던 저출산·고령화 관련 업무가 지난해 2월 말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복지부 주관으로 바뀌면서 다른 부처들이 거부권을 행사한 탓이다.

강만수 전 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1기 경제팀의 문제로 지적됐던 불협화음은 2기 경제팀 들어 인적 구성을 바꾸면서 해소됐다. 문제는 인적 구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인 부처간 갈등이다. 부총리제를 없앤 현 정부 조직상 부처간 조율 기능은 총리실의 권한이지만 조직의 한계로 부처가 제각기 내놓는 정책을 뒤좇기도 벅찬 상황이다. 때문에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이 간극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재정성과평가실장은 “과거에도 복지 노동 교육정책이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인 내용이 많다는 지적에 현 정부 들어 중복 수혜를 없애고 복지 효율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단일 부처로 해결할 수 없는 복지·노동·교육의 중첩된 부분은 미래기획위원회가, 경제·산업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조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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