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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현 정부의 금융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반영해 추진 방향을 새로 설정해야 하며, 이념대립을 초래할 조치들은 뒤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영섭 숙명여대 교수와 임혜란 서울대 교수는 10∼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개최되는 ‘개혁의 실현’ 국제회의에 앞서 9일 배포한 ‘한국에서의 금융개혁의 정치경제학’이란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 등은 현 정부가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금융개혁을 추구하고 있으나 기득권 층의 지대추구(rent seeking) 행위를 고려할 때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여건은 10여년 전의 외환위기 시기 등에 비해 불리하다고 진단했다. 지대추구 행위란 정부의 권력이나 뇌물 등 비경쟁적인 방법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금융 개혁이 성과를 내려면 이념대립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조치들은 위기 이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고, 금융개혁 방향도 대내외적인 변화 추세를 반영해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 등은 현 정부가 금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민간주도로 금융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면서도 시대적인 변화에 역행하는 소수의 배타적 연합에 기초해 개혁을 추진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혁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배타적인 정치경제연합을 벗어나고 포용적 연합관계를 형성해 지지계층을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관료집단이 개혁의 저해요인으로 인식되어 있으나 한국 및 동아시아의 금융개혁 과정에서 관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경험에 비추어 이들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보다 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실명제, 외환위기 후 금융개혁,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비교 분석한 뒤 진정한 금융개혁은 대통령의 권력 장악력이 확고한 정부 출범 초기에 실시해야 하며, 사전에 정확한 개혁내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밀리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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