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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난임(難妊) 가정의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비가 2012년부터 100% 지원된다. 인공수정 시술비는 내년부터 지원된다.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은 2012년부터 소득 하위 80%로 늘어난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본부장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는 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행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복지부 등 6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종교계, 시민사회계, 경제계 등의 40개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됐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이 펼쳐지기는 처음이다. 그러나 정부는 행동 선언이 선심성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 불가능한 과제로 지금부터 시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 현상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이므로 사회 각계와 정부가 공동대응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체외수정 시술비를 현행 50%에서 2012년까지 100%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확대하지 않고 현행 도시가구 근로자 평균 소득 130% 이하로 유지할 방침이다. 대신 내년부터 인공수정 시술비를 50만원 범위에서 3회까지 지원키로 했다. 지금까지 소득 하위 50% 이하만 전액 지원하던 보육료 지원을 2012년부터는 소득 하위 80%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로 형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등으로 비는 일자리에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장려하고 이를 실행하는 기업에게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3자녀 이상 가정을 우대해 공공주택의 5%를 특별 공급하고, 다자녀 가구를 위한 국민임대주택을 현행 3%에서 10%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제계는 주 40시간 근로시간제 정착과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제를 장려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민사회계는 초보 임산부를 위한 멘토 교실 운영, 다문화가정의 임신·출산 교육 지원,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공부방 운영 확대를 약속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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