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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형사단독 사건의 배당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소장에서 “정보공개청구 대상은 단순한 형사사건 배당에 관한 자료로 관련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재판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면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지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비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노조는 지난해 6월11일부터 촛불 재판 배당 주관자였던 허만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최종 근무기간인 올해 2월15일까지의 배당 정보기록 공개를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법원 노조는 “촛불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는 등 인위 배당을 했는지와 항소심이 진행 중인 법원노조 김모씨의 1심 재판 배당도 인위 배당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이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뭔데 그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재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쿠키 사회]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형사단독 사건의 배당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소장에서 “정보공개청구 대상은 단순한 형사사건 배당에 관한 자료로 관련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재판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면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지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비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노조는 지난해 6월11일부터 촛불 재판 배당 주관자였던 허만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최종 근무기간인 올해 2월15일까지의 배당 정보기록 공개를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법원 노조는 “촛불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는 등 인위 배당을 했는지와 항소심이 진행 중인 법원노조 김모씨의 1심 재판 배당도 인위 배당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이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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