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국방부가 2020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에 대(對)포병 화력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포병 화력은 수도권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 방사포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력이다. 국방부는 22일 국방개혁위원회 회의를 열어 25일쯤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될 ‘국방개혁 2020 수정안’을 최종 조율했다.

조율된 수정안에 따르면 국방예산은 2020년까지 599조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첨단무기체계 도입 등 방위력 개선사업에는 209조원이 책정됐다. 국방부는 현재 300여대가 운용되고 있는 신형자주포 K9에 8조원을 투입, 2010년까지 1100대로 늘린다. 차기다련장 로켓 증강사업에는 5조3000억원을 할당해 360여대를 확보할 계획이며 최근 도입된 다련장 로켓 포탄은 약 5만발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대포병 레이더는 현재 16문에서, 노후된 레이더의 교체와 함께 40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해군의 경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규모가 당초 20척에서 10척으로 줄어든다.

또 군구조 개편안과 관련, 현재 47개 사단을 28개로 줄이고 대부분의 사단은 신형 전차 및 장갑차 등으로 무장한 첨단 기계화사단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의 체제로는 산악이 많은 한반도 지형에서 적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며 “능선 너머를 볼 수 있는 눈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팔을 갖춘 기동체제를 갖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단 역시 재편된다. 현재 9개 군단은 7개 군단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8군단은 해체되고 6군단은 7군단과 함께 기동군단으로 재편된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수도군단과 통합돼 서울·경기 지역을 보호하는 지역군단으로 재편된다. 총 5개 지역군단과 2개 기동군단으로 재편되는 것을 의미한다.

총 병력수는 51만7000명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005년 ‘국방개혁 2020’ 수립시 병력수를 50만명으로 줄일 계획이었다. 감축되는 병력은 대부분 육군이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4000명을 줄이기로 했던 해병대는 3200명만 줄이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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