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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출구전략(Exit Plan)’ 얘기를 꺼렸다. 다른 나라보다 일찍 경기 급락세가 진정됐지만 “아직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아니다”라는 이유에서다. 자칫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해 모처럼 살아난 소비심리가 위축될 경우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정책의 여지를 남겨두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정부,출구시점 저울질

정부의 고민은 이렇다.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세계경제와 달리 국내 경기는 지난해 4분기 전기 대비 -5.1%의 급락세를 딛고 올들어 1분기 0.1%에 이어 2분기 2%에 가까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분기만큼은 아니겠지만 하반기에도 3분기 1%, 4분기 1%로 전기 대비 플러스 성장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 전망이다.

통상 전기 대비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면 경기 회복 국면으로 판단해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쌓는 재정 긴축으로 방향을 트는 출구전략이 시작된다. 그러나 정부가 추가경정예산까지 동원해 재정효과가 1·2분기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는 탓에 시점 판단이 어렵게 됐다.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 재정분석센터장은 25일 “외환위기 당시에는 1999년 하반기 경기회복이 가시화되자마자 재정정책 기조를 급선회할 수 있을 정도로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며 “그 때에 비하면 충격이 작은 대신 오래 갈 것으로 예상돼 오는 10월 예산 편성때까지 재정확장 기조를 내걸고 내부적으로 출구전략을 준비하는 방안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구전략 어떻게

전문가들은 이번 경제운용방향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시중에 푼 외화유동성 회수시점을 오는 8월로 못박은 것과 할당관세 축소, 비과세 감면 전면 재검토 등을 밝힌 것으로 볼때 정부의 출구계획 고민은 이미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에 유동성 회수 신호를 주기 위한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거시경제 기조와 한시적 위기대책의 미세조정은 따로 봐야 한다”며 “시장에 시그널(신호)을 주기 위한 조치는 아니고 아직 브레이크(확장→긴축)를 밟을 때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통화·재정·거시정책은 그 나라 국내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라 동조될 필요는 없다”며 “우리 경기 흐름이 다른 국가에 비해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전에 발표한 정부의 감세 계획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신여대 강석훈 교수도 “출구전략을 할 때 금리나 재정을 둘 다 건드리게 되면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금리는 경제 전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신중할 필요가 있고 비과세 재검토 등 파급력이 적은 부분부터 조금씩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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