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국방개혁 2020 수정안의 요체는 대 북한 정밀타격능력을 대폭 강화한 것과 평시 동원사단 운용을 통한 전쟁지속능력 강화, 방만한 군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편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위협에 지나친 비중을 둬 지상군전력이 대폭 강화된 반면, 미래전에 대비하는 해·공군전력 구축 사업이 축소되거나 지연돼 각군 간 합동성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북전력대폭강화

지난 5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제2차 핵실험 이후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및 핵위협을 재평가, 단계별 대응계획을 이번 개혁안에 반영했다. 군이 단계별 대응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2년 도입되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와 2015년 들어오는 고고도 무인항공기 글로버호크,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2호)등으로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발사징후 포착시 F15K의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급)과 이지스함의 해상요격유도탄(SM6), 패트리어트(PAC2/3)미사일이 정밀타격과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한 요격에 나선다. SM6는 2014년쯤 도입된다. 정밀타격능력을 명시한 것은 유사시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국방부관계자는 "이같은 체계가 갖춰질 경우 현재 북한 일부분만을 타격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능력이 북한 전역을 정밀타격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안전확보를 위해 적과 접하고 있는 지역의 전투력이 강화된다. 군단급으로 개편되는 수도방위사령부의 임무범위가 김포축선까지 확대되고 전시용으로 예정이었던 4개의 동원사단은 평시부터 유지해 개전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전시에는 민사작전을 담당할 10개 사단을 편성키로 했다. 수도권및 핵심시설 방어를 위한 전자기펄스(EMP) 방호시스템이 도입되고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한 화력전도 강화된다. 또 특수전부대의 위협에 대비해 대대급 이하의 부대에 다기능 관측경, 야간투시경이 지급되는 등 감시 및 타격능력이 대폭 보강된다.

군 경영 효율화

부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산재한 1800여개의 부대들이 작전임무 단위별로 통합돼 2020년에는 850여개로 줄어든다. 장교 양성과정도 통폐합돼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해 , 학군 등 20여개 과정이 8개 과정으로 통폐합된다. 유급지원병제도도 확대돼 2020년까지 4만명을 확보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작전지원을 위해 군수지원체계도 바꿔 현재 5단계인 정비체계를 3단계로 줄이고 첨단장비의 외주정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각 군 인쇄창을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복지단과 시설조직, 경리단을 통합해 병력 5000여명이 줄이고, 400여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예정이다.

육군 중심 개혁, 미래전대비 미흡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육군전력을 대폭강화한 것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북한의 실제적인 위협에 비해 과도하게 육군 중심으로 책정됐다는 비판도 적지않다. 한 국책연구소 군사전문가는 "미래전은 해공군의 첨단전력기능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어느 한군의 대응능력이 아니라 각군의 다양한 능력을 강화해 합동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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