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정치] 우리 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 북한 전지역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군 전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012년 도입하고 미사일요격능력이 뛰어난 패트리어트미사일(PAC3급)과 이지스함의 해상요격유도탄(SM6)도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000명 규모의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편성하고 사이버공격과 방어임무가 가능한 정보보호사령부를 2012년 창설할 예정이다.

이상희 국방장관과
김태영 합참의장은 26일 오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을 공식발표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비대칭(핵과 미사일) 위협을 적(북한)지역에서 최대한 차단 및 제거하도록 감시, 정찰, 정밀타격, 요격 능력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남한에 대해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징후가 포착되면 선제타격도 가능하다는 개념이다. 이같은 정밀타격개념이 국방개혁안에 명시된 것은 처음이다.

서북도서에 대한 방어도 강화된다. 도서방어임무를 전담할 도서방어부대가 해병대 사령부에 편성되고 현재 백령도와 연평도에 주둔한 해병대 병력 4000명은 2020년말까지 유지한 뒤 안보상황을 고려해 3200명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륙작전 강화를 위해 차기상륙돌격장갑차와 기동헬기를 해병 여단급 부대에도 배치, 해병대의 임무가 연안방어위주에서 적진 깊숙히 상륙하는 기동부대 형태로 전환된다.

현재 65만5000명인 병력규모는 2020년 51만7000명으로 감축된다. 당초 50만명선으로 줄일 예정이었으나 카투사(3400명) 유지와 동원사단(4000명)편성 등으로 1만7000명이 늘었다.

이와함께 전국에 산재한 1800여개의 군부대가 통합배치되고 잉여군용지 관리·처분 업무를 맡는 군용지개발공단(가칭)이 2010년 7월 설립된다. 잉여군용지는 10억1796만㎡로 정리대상 면적은 1억1890만㎡에 이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뭔데 그래◀ 검찰의 PD수첩 작가 이메일 공개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