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북한이 2일 오후 함경남도 신상리에서 지대함단거리 미사일 4발을 발사한 것은 미사일 성능시험 등 군사훈련과 대외무력시위 차원으로 분석된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달 22일 일본 해상보안청에 이메일을 보내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0일사이에 원산에서 110km내 해상에서 훈련이 이뤄질 것이라고 통보했기 때문에 사격훈련의 일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야간에 미사일을 집중 발사한 것은 야간에 북한 해상으로 접근하는 함정을 겨냥하는 타격 능력 보완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미사일 성능개량시험을 실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은 약 600여기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나 스커드B나 스커드C 미사일의 경우 공산오차(목표물을 맞출 수 있는 범위)가 반경 1∼2㎞정도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때문에 북한은 꾸준히 단거리 미사일 성능을 개선해왔으며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정확도를 높여왔다.

북한의 대표적인 단거리 미사일 기지인 신상리와 인근 함남 금야군 삼봉리에서는 군사훈련과 미사일 성능시험 차원에서 단거리 미사일이 자주 발사된 곳이다. 지난 2005년 6월20일과 21일에는 신상리에서 개량형 실크웜(사거리 95㎞) 지대함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3발이 발사돼 일부가 300㎞이상을 날아가기도 했다. 삼봉리에서는 지난 2007년 6월27일 신형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인 KN-02가 발사됐다. 당시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시험발사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군사적인 목적만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대외용 무력시위라는 정치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당국자는 ‘절제된 도발’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사거리가 100㎞ 남짓되는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스커드나 노동 등 탄두미사일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피해가며 한반도의 긴장수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5월 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평안북도 동창리 기지로 이송하고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에서 중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는 등 일련의 ‘미사일 위협’을 해왔다.
한국국방연구원 백승주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전략적으로는 유엔제재 조치 등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과시하려는 측면이 있다”면서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가 현실화하고있는 시점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정치적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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