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미디어관련법 처리 문제가 다시 여야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단 비정규직법 처리에 주력하고, 이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논의를 거쳐 지난 3월초 합의한대로 표결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강행처리는 저지한다”는 방침 아래 한나라당에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디어관련법, 특히 방송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금지 조항이다. 한나라당은 금지조항을 풀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풀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를 둘러싼 논쟁이 상임위회의장 점거와 본회의장 농성 등 부끄러운 흔적들을 남기면서 7개월째 계속중이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5일 “여당은 여러가지 문제들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의사가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논의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다른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 손(문방위)을 떠난 문제 같다. 내용을 대폭 양보해도 좋으니 이번에는 처리됐으면 좋겠다. 너무 오래 끌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12월3일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치면서 상당부분 내용이 완화돼왔다.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2012년 말까지 유보, 대기업 및 신문의 방송 보유지분 비율상한 축소 등의 안들이 제출됐다. 제3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 간사인 이용경 의원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진출 자격요건 강화, 여론다양성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진출 금지 조항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수정안이 계속 나옴에 따라, 대기업과 신문의 종합편성채널 진출 문제까지 거론하는 등 쟁점조항을 확대하려는 분위기도 있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이 여러가지 조항들을 양보하겠다고 하지만, 4자회담도 거부하지 않았느냐”며 “대화를 거부한 상태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미디어관련법이 여야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처리불발=한나라당 실패, 처리=민주당 실패’라는 공식이 너무 확연하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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