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영아 보육비용,월 117만원

0세 영아 보육비용,월 117만원

기사승인 2009-07-13 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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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117만2000원’. 돌이 지나지 않은 아이를 97명 이하 국공립 유치원 수준의 시설에 맡겼을 때 드는 알맞은 수준의 보육 비용이다. 하지만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0세 영아에 대한 보육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35만∼73만3000원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숭실대 김현숙 교수팀에 의뢰해 ‘만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들어가는 적정한 수준의 보육비용’을 산정한 2009년도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연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 돌이 안 된 아이를 97명 정원인 국공립 시설 수준의 어린이집에 맡기면 월 71만1300원이 든다. 하지만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교사가 아이를 돌보고, 점심과 간식으로 유기농 식품을 제공하는 보육시설에 보내면 117만2000원이 필요하다. 현행 정부 지원 보육료만으론 이상적인 보육이 힘든 상황이다. 복지부는 현재 정원이 97명인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고 있다.

정부가 투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비용 수준을 감안해 국공립 시설의 표준보육비와 비교했을 경우, 0∼2세에게 지원되는 보육료는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3∼5세 유아에게 지원되는 보육료는 국공립 시설 수준 표준보육비의 60%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국공립 보육시설과 국공립 유치원 수준을 반영해 2가지 표준보육비를 산정했다. 표준보육비는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등 5개 항목을 감안해 정해졌다.

복지부 김현숙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앞으로 더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 수준의 표준보육비도 산정했다”면서 “내년에 지원할 보육료를 정할 때는 현실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기준으로 만든 표준보육비를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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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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