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민주당 김영진 안민석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된 ‘민주당 시국선언 교사 탄압 대책위원회’는 1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을 잇따라 방문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의 징계 및 고발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 등은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만나 “교과부가 법리해석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 고발한 것도 모자라 경기도교육감이 법리해석상 충돌되는 점이 있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소속 교사 6명을 직권 고발했다”며 “이는 소통을 거부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공정택 교육감을 면담하고 시도교육감 법률자문단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고발 사태를 전체 교사를 길들이려는 정권 차원의 부당한 압력이라고 판단한다”며 “국회가 열리면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14일 광주, 전남을 찾아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오후에는 경기도교육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방문해 징계 철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정 위원장은 “정부는 선언문에 서명하는 정당한 행동을 범죄로 만들어 민주주의를 짓밟고 전교조 본부를 압수수색해 과거자료와 개인수첩까지 강탈하는 등 공권력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오는 19일 서울광장에서 1차 시국선언에 이은 ‘민주주의 수호 교사 선언’을 발표한다. 이어 전국공무원노조원과 시민단체 회원 등 2만여명이 참여하는 시국대회를 열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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