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검찰, 대외비밀 유출 수사 중

軍 검찰, 대외비밀 유출 수사 중

기사승인 2009-07-14 2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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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사업과 한국형공격헬기(KAH) 사업 등 군사 대외비밀이 관련 업체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군 검찰은 무기중개업체인 I사가 지난 수년간 군으로부터 대외비를 포함한 문건 일부를 빼낸 사실을 파악하고 방위사업청 관계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했다. 군 검찰은 조만간 I사 직원도 직접 조사키로 했다. 대외비 문건은 2002년 작성된 KMH 사업과 2006년 이후의 KAH 사업 관련 문건, 러시아에 준 경협차관을 현물로 상환받는 불곰사업 등 민감한 군사관련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두 사업과 관련된 방사청 내부 회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군검찰이 무기중개업체가 갖고 있던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분석중”이라며 “군사기밀과 대외비 문건이 유출됐다면 군검찰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군사기밀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공무상 기밀 누설죄에 해당돼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1985년 설립된 I사는 군과 경찰, 소방서 등에 무기와 각종 장비를 중개하면서 사업을 확장해 왔으며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까지 참여할 정도로 성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I사가 70억원대를 탈세한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군검찰은 일부 자료를 넘겨받아 기밀 유출 여부와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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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규 기자
hschoi@kmib.co.kr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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