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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꼬리표가 분리되면서 민영화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4개월여만에 확정된 이번 분할 방안 역시 산은 매각을 염두에 두고 당분간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정책금융공사가 산은지주회사 주식을 전부 갖는 방식에 대해 산은 민영화 의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안정과 경쟁력 유지에 주안점=기존 산업은행 분할 방안과 달리 이번 방안에선 새로 출범하는 정책금융공사의 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담겼다. 당초 민영화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정책금융공사와 산은이 산은지주사 주식을 각각 51%, 49%씩 나눠갖기로 했던 방안이 검토됐었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제값을 받기 어려워지자 정책금융공사가 산은지주 지분 100% 소유하도록 해 사실상 기존 산은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금융공사 출범 초기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며 "자회사간 조율에는 효과적이지만 자칫 민영화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추경호 금융정책국장은 "자산 배분 규모를 보면 산업은행이 여전히 현재 틀을 유지하고 상당 자산을 가지고 있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며 "정책금융공사는 정책금융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립하는 것일 뿐 거대 규모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새로운 산업은행의 모습=정책금융공사가 분리되면서 55년 역사를 가진 산업은행은 자산 142조6000억원, 자기자본 12조9000억원의 새로운 은행으로 바뀌게 됐다.

기업 배분에 있어서는 일단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은 산은에 잔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외에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기업은 수익성을 감안해 지주사와 공사로 나눠 배정했다. 동해펄프 일림나노텍 서진캠 하이디스테크날로지 코리아피티지 에스티앤아이 연이정보통신 등 벤처기업 686개사의 5825억원 상당 주식은 계속 산업은행이 보유한다. 이들은 기업 규모가 작은 반면 기업 수가 많아 관리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 반영됐다.

당초 정부 소유로 전환시킬 예정이었던 산은지주사 주식은 모두 공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금융 위기로 산은의 보유 주식 가치가 감소하는 등 자기자본 규모가 줄어든데다 공사에 25조원 부채에 해당하는 산금채가 이전되면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추 국장은 "산은으로서는 정상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만큼의 자산을 남김과 동시에 공사도 이자 비용 등을 감당할 만한 지속적 이익을 만들기 위해 고민 끝에 선택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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