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자국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FTA 이행시 노동자, 농민, 기업, 소비자에 미치는 혜택과 비용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2년 넘게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한 FTA 비준의 사전절차를 밟기 시작한 셈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한·미 FTA에 대한 의견 수렴 요청’이라는 공고를 냈다. 각계 당사자에 9월15일 정오까지 의견을 내라는 것이었다.
의견제출 사항으로는 양국 교역 전반에 미칠 영향, 관세 비관세 장벽 제거로 노동자와 대기업, 소비자에게 가져올 경제적 비용 및 혜택에 대한 입장, 교역과 투자와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양국 또는 한 쪽이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 등을 꼽았다.
이번 조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FTA 비준을 위한 첫 공식적인 움직임이라는 데서 의미가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도 28일 “그동안 미국 자동차업계 등에서 FTA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 제출됨으로써 연내에 비준안이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동차업계의 반발과 미국내 다른 국내 현안이 너무 많은 점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때문에 한·미 FTA가 다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한편 FTA에 우호적인 한·미재계연합의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한·미 FTA에 대한 의견 수렴 요청’이라는 공고를 냈다. 각계 당사자에 9월15일 정오까지 의견을 내라는 것이었다.
의견제출 사항으로는 양국 교역 전반에 미칠 영향, 관세 비관세 장벽 제거로 노동자와 대기업, 소비자에게 가져올 경제적 비용 및 혜택에 대한 입장, 교역과 투자와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양국 또는 한 쪽이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 등을 꼽았다.
이번 조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FTA 비준을 위한 첫 공식적인 움직임이라는 데서 의미가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도 28일 “그동안 미국 자동차업계 등에서 FTA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 제출됨으로써 연내에 비준안이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동차업계의 반발과 미국내 다른 국내 현안이 너무 많은 점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때문에 한·미 FTA가 다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한편 FTA에 우호적인 한·미재계연합의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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