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 64주년 경축사에서 집권 2기 국정운영 비전을 밝힌다. 경축사에는 중도실용과 친(親)서민정책, 정치개혁, 대북제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지난해 경축사에서는 녹색성장 등 미래비전을 제시한 것이 요체였다면, 집권 2년차인 올해는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도실용의 철학적 배경과 구체적 실천방법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집권2기는 중도실용의 구체화=이 대통령은 8·15를 계기로 집권 2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 대통령에게 지난 1년 반은 쓰나미의 연속이었다. 첫 조각부터 고소영·강부자 내각 비판에, 이후에는 쇠고기 파동으로 전국이 촛불에 휩싸였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전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몰려왔다. 이 대통령은 집권 1기 동안 자신의 구상을 실현하기 보다는 터져나오는 현안막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현재는 집권 1기의 위기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됐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구상을 구체화해 나갈 시기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중도실용에 대해 “둘로 나누어 보았던 자유와 평등, 민주화와 산업화, 성장과 복지를 모두 상생의 가치로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부터 2개월 이상 친서민 중도실용 행보를 계속해온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키워드는 서민·정치개혁·대북제안=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서민정책과 관련,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 ‘국민 민생 5대 지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 구성을 준비중이다.

정치개혁과 관련, 이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 척결 의지와 함께 행정구역 개편 등 제도적 개선안과 비능률적 정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치개혁 아젠다를 제안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깨끗한 정치와 생산적 정치가 이 대통령이 제안하는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정치 경제 군사 안보 분야에 걸친 폭넓은 제안을 담게 된다. 청와대측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 등 지원에 적극 나설 것임을 거듭 밝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개혁, 노사관계 선진화, 사회안전망 구축도 역점 과제다.

다음주와 이달말로 예상되는 청와대 개편과 개각이후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효과적인 중도실용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들고 있다. 청와대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교육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민생과 직결된 각 부처에게 친서민 중도실용정책 개발을 독려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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