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주민참여 예산제를 전국에서 첫 도입한 광주 북구의 송광운(56) 구청장이 25일 조선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정치외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기본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작성된 이 논문은 외국사례,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제언 등 모두 6장으로 구성돼 있다. 송 구청장의 논문은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된 전국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다른 지자체의 교본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 구청장은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모델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며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재정민주주의 구현이 풀뿌리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직접 참여시킨 주민참여 예산제는 2003년 광주 북구가 전국 230여개 지자체 가운데 처음 도입한 뒤 다른 지자체들이 뒤따르고 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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