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0년도 최저생계비를 4인 가족 기준 월 136만3091원으로 정했다. 올해 132만6609원에서 2.75% 올랐다.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3%에 이르지 못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처음이다.

단독 가구는 50만4344원, 2인 가구 85만8747원, 3인가구 111만919원, 5인 가구 161만5263원을 매달 받게 된다.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올해 최저생계비를 토대로 국민생활실태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됐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된다. 복지부 장관은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 다음해 최저생계비를 매년 9월1일까지 공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물가상승률이 2%대였던 2002, 2005, 2006, 2007년에도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3%였다”며 “내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측치가 2% 후반에서 3%라는 점을 감안하면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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