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이 합쳐지면 4798억원의 통합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전주시와 완주군 등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행정적 인센티브에 지역통합에 따른 편익 분야까지 계산할 경우 엄청난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전날 행정안전부의 발표를 인용, 두 자치단체의 통합시 먼저 정부로부터 총 2309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우선 앞으로 10년간 매년 보통교부세액 216억원씩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또 특별교부세액 100억원도 지원된다. 통합자치단체 추진 사업에도 보조금 49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여기에 행정 분야의 인센티브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10년간 한시기구와 한시정원이 유지되고 정부부처 예산편성에서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 정부가 SOC 확충, 농어촌 산업단지, 임대산업단지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어서 탄소밸리 구축 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생활권을 고려한 학군 조정, 박물관과 문예회관 미술관 도서관 예술공원 등의 건립시 우선 지원된다.
결국 전체 통합 효과는 1인당 63만9392원으로, 다른 시·군의 1인당 통합효과 48만7666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선 전주시 창의행정과장은 “두 시·군이 통합하면 인구도 72만명이 돼 전국 15위에서 13위 도시로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두 자치단체 입장차가 여전해 실제 통합까지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주시는 다양한 인센티브 발표에 긍정적인 분위기지만, 완주군은 “아직 정부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지난 1992년 시작된 전주·완주 통합논의는 그동안 지지부진하다 지난달 송하진 전주시장과 임정엽 완주군수의 공감대 형성으로 재점화됐다. 전주=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27일 전주시와 완주군 등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행정적 인센티브에 지역통합에 따른 편익 분야까지 계산할 경우 엄청난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전날 행정안전부의 발표를 인용, 두 자치단체의 통합시 먼저 정부로부터 총 2309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우선 앞으로 10년간 매년 보통교부세액 216억원씩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또 특별교부세액 100억원도 지원된다. 통합자치단체 추진 사업에도 보조금 49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여기에 행정 분야의 인센티브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10년간 한시기구와 한시정원이 유지되고 정부부처 예산편성에서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 정부가 SOC 확충, 농어촌 산업단지, 임대산업단지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어서 탄소밸리 구축 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생활권을 고려한 학군 조정, 박물관과 문예회관 미술관 도서관 예술공원 등의 건립시 우선 지원된다.
결국 전체 통합 효과는 1인당 63만9392원으로, 다른 시·군의 1인당 통합효과 48만7666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선 전주시 창의행정과장은 “두 시·군이 통합하면 인구도 72만명이 돼 전국 15위에서 13위 도시로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두 자치단체 입장차가 여전해 실제 통합까지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주시는 다양한 인센티브 발표에 긍정적인 분위기지만, 완주군은 “아직 정부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지난 1992년 시작된 전주·완주 통합논의는 그동안 지지부진하다 지난달 송하진 전주시장과 임정엽 완주군수의 공감대 형성으로 재점화됐다. 전주=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