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정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에 나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최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심상치 않아 자금 출처 등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 개포동 1, 2단지 등 재개발을 앞두고 가격이 뛰고 있는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가 대상”이라며 “최근 가격 인상시기에 구입한 사람을 중심으로 자금원을 밝혀 증여나 불성실 신고를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특히 미성년자 등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경우 자금출처를 조사해 편법증여나 탈루소득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14일 미성년자 등의 고액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방청과 세무서에 보냈다.
또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이외에도 서울 강서·양천·영등포구 등 지하철 9호선 수혜지역, 4대강 살리기 관련 수혜지역, 은평뉴타운 및 인천 청라·영종지구 등 국지적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이번 자금 출처 조사는 참여정부 시절 서울 강남이나 재개발구역,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전방위 공세를 펼쳤던 것과는 다르다. 전국 부동산 가격의 바로미터인 강남권에 촛점을 맞추되 재개발 등을 노린 투기적 수요만을 중점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도 “우선 강남 재건축이 기폭제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며 “최근 전세값 상승세와 맞물려 집값 상승이 강북은 물론 전국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 집값 불안은 강남에 국한된 상태”라며 “전체 부동산시장이 아직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 대출규제는 보다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경기회복기를 틈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리고 자산시장으로 들어오는 투기적 수요를 잡으려다 자칫 경기회복의 불을 꺼트릴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국세청은 특히 미성년자 등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경우 자금출처를 조사해 편법증여나 탈루소득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14일 미성년자 등의 고액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방청과 세무서에 보냈다.
또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이외에도 서울 강서·양천·영등포구 등 지하철 9호선 수혜지역, 4대강 살리기 관련 수혜지역, 은평뉴타운 및 인천 청라·영종지구 등 국지적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이번 자금 출처 조사는 참여정부 시절 서울 강남이나 재개발구역,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전방위 공세를 펼쳤던 것과는 다르다. 전국 부동산 가격의 바로미터인 강남권에 촛점을 맞추되 재개발 등을 노린 투기적 수요만을 중점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도 “우선 강남 재건축이 기폭제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며 “최근 전세값 상승세와 맞물려 집값 상승이 강북은 물론 전국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 집값 불안은 강남에 국한된 상태”라며 “전체 부동산시장이 아직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 대출규제는 보다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경기회복기를 틈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리고 자산시장으로 들어오는 투기적 수요를 잡으려다 자칫 경기회복의 불을 꺼트릴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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