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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이명박 정부 집권 2기 경제팀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강만수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의 '윤·윤·강' 라인으로 짜여졌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던 경제부총리 자리를 없앴다. 그러다보니 경제 관련 정책들이 엇박자가 날 경우, 이를 조정하는 기능이 약했다. 그렇다고 정부조직법을 바꿔 경제부총리 자리를 다시 신설하기도 어려웠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 절충선이었다는 후문이다.

윤 실장은 앞으로 경제·국정기획·사회정책·교육과학문화수석실과 이와 관련된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을 관장하게 된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장관 밑 차관 위'라는 애매한 위치다. 윤 실장은 직급상으로 윤증현 장관 밑이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윤 실장이 총괄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현재 경제부총리가 없지 않느냐"며 "신임 정책실장이 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강 신임 경제특보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을 겸한다. 강 특보는 주로 이 대통령의 경제정책 자문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강 특보는 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참모로 꼽혀왔다. 소신이 강한 스타일이다.

윤 장관 역시 카리스마가 강한 보스형으로 평가된다. 강성인 윤 장관과 강 특보의 사이에서 윤 실장이 어떤 역할을 할 지 주목된다.

윤 실장은 1997년 청와대 비서관 시절 국가 외환위기 위험성을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던 사실이 감사원 외환위기 특감 결과 드러나 주목받기도 했다. 당시 재정경제원 파트너가 금융정책실장이자 행시 2기 선배인 윤 장관이었고, 강 특보가 재경원 차관이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윤 장관과 윤 실장이 업무로 충돌하지 않고 호흡이 잘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실장 신설로 청와대 주도의 경제정책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재정부 등 내각 기능이 약화되는 대신 청와대가 칼자루를 쥐고 현안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변양균 정책실장 재임 당시 이런 양상이 나타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실장과 강 특보의 기용은 윤 장관의 정부내 위상이나 역할에도 일정 부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자타가 공인하는 실세인 강 특보가 정책 결정에 개입하기 시작할 경우 윤 장관이 이끄는 재정부의 정책조정 권한은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예상이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향후 경제 정책은 출구전략 등 통화와 환율 등 금융정책과의 연관성이 커지는데 각기 개성이 너무나 뚜렷한 모피아 출신들의 약진으로 인해 오히려 개별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한국은행이나 금융위원회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소지도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도영 김원철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