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올 상반기까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무조사가 크게 줄었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7월부터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부동산 투기 관련 세무조사 대상자는 1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1명)에 비해 69%나 급감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값 급등 조짐이 나타난 지난 7월 이후 투기성 부동산 거래로 의심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인원은 129명에 달했다. 최근 두달 사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올 상반기 전체와 맞먹는 셈이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무조사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시장 옥죄기에 나섰던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3094명을 정점으로 2006년 1336명, 2007년 1310명으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941명으로 1000명 선 아래로 급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방청 조사국 내에 있는 ‘심리분석반’을 통해 세원 검사, 분석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납세자의 성실도 등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품은 덜고, 능률은 높이겠다는 뜻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대한 세무조사가 크게 줄었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7월부터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부동산 투기 관련 세무조사 대상자는 1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1명)에 비해 69%나 급감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값 급등 조짐이 나타난 지난 7월 이후 투기성 부동산 거래로 의심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인원은 129명에 달했다. 최근 두달 사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올 상반기 전체와 맞먹는 셈이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무조사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시장 옥죄기에 나섰던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3094명을 정점으로 2006년 1336명, 2007년 1310명으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941명으로 1000명 선 아래로 급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방청 조사국 내에 있는 ‘심리분석반’을 통해 세원 검사, 분석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납세자의 성실도 등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품은 덜고, 능률은 높이겠다는 뜻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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