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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6일 새벽 발생한 임진강 수위 상승에 의한 사고는 남북한 간 공유하천관리의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남북 간에는 임진강과 북한강 등 공유하천 이용에 관한 협의가 존재하지 않고 수해방지를 위한 통보 시스템조차 갖춰져 있지 않다.

국제적으로는 1971년 '공유하천 이용에 관한 아순시온 조약'과 1997년 '국제하천의 비항해적 이용에 관한 협정' 등에 의해 관련국들이 수자원 개발과 이용시 상호 협력하고 공유하천(국제하천) 이용 때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02년 10월에 열린 제2차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 때부터 북측에 황강댐 건설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다. 가깝게는 2006년 6월 제1차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접촉과 2007년 12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 제1차 회의 때도 황강댐 건설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2007년 4월 남북경협추진위원회(경추위) 회의와 5월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해 협력키로 했지만, 북측이 군사적 보장 문제 등을 들어 협의를 거부했다. 다만 2003년 5월 경추위에서 북한강 임남댐(금강산댐)의 방류 계획을, 2005년 7월 경추위 때는 임남댐과 임진강의 방류 계획을 남측에 통보해주기로 한 적은 있다. 물론 이 합의들도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는 임시적인 것으로 제도화된 합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번과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공유하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황강댐 방류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경보시스템을 강화하고 군남홍수조절지 건설을 서두를 계획이다. 임진강 지류인 한탄강에 건설중인 2억7000만㎥급 홍수 대비용 한탄강댐 건설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국토부관계자는 "올해 950억 정도를 투입하고, 내년에도 16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