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이 군사적인 개입을 할 것인가.

대부분의 군사전문가들은 유사사태시 중국이 정치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지만 군사적 개입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백승주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10일 “현실적으로 중국이 한국전쟁과 같이 북한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그는 ‘동북아 안보정세와 한중안보협력’이라는 주제로 이날 KIDA와 성우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중국이 개입하지 않을 이유 세가지를 들었다.


우선 현재 군사적 차원에서 미국중심 단극적 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과의 경제·정치적 협력관계가 원만하게 구축되어가고 있는 것도 개입을 주저하게 하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또 중국이 북한에 군사적 개입을 시도할 경우 한미 양국이 군사적으로 공동대응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과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큰 부담이 된다는 설명이다.


같은 연구원 차두현 박사도 군사적 개입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차 박사는 “급변사태 성격에 따라 관여정도가 다르겠지만 중국이 단독으로 군사적 개입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박사는 중국은 다른 나라와 함께 공동관여하거나 어떤 나라도 개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중국이 적극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성우회 정책연구위원인 김국헌 예비역 장군은 “언젠가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난다면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할 가능성은 항존한다”며 “이를 대비한 우발계획을 중국을 포함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의 사전 협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군사적 개입 없이 유엔등 국제사회의 의견을 존중토록 유도하면서 중국으로 대량탈북한 북한주민을 위한 재정부담을 분담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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