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제2금융권 풍선효과 규제 만지작

당국,제2금융권 풍선효과 규제 만지작

기사승인 2009-09-13 16:57:00
[쿠키 경제]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 7일 은행권 수도권 아파트 담보 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도입한 이후 제2금융권으로의 수요 이동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3일 “지난 한주간 증가세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제2금융권으로의 수요이동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하루 단위로 수요 증감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만큼 증가세가 두드러질 경우 제2금융권에도 대응책 시행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1000억원이던 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5월 6000억원, 6월 7000억원, 7월 8000억원, 8월 1조원으로 늘었다. DTI 규제의 수도권 확대 전후 4영업일간 실적도 아직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과 7∼10일 주요 보험사의 하루 평균 주택대출 증가액을 비교한 결과 대한생명은 33억원으로 같았고, 교보생명은 29억원에서 31억원으로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수요 증가세에 맞춰 새 상품을 출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주택대출 증가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달리 제2금융권 규제에 신중한 이유는 서민자금 수요 때문이다. 수치상 증가세만 보고 섣불리 규제를 도입했다가 생계형 대출 등 실수요자의 피해를 키워 가계 부실의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2금융권에도 수도권 아파트 담보 대출시 DTI 50∼60% 확대 적용하거나 현재 60∼70%인 LTV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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