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이명박 대통령은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하며 북한 핵이 포기될 때까지 국제공조는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북한의 진정성을 강하게 요구한 것은 북한이 최근 유화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핵무기개발‘에 집착하는 모습에는 변화가 없기때문이다. 올들어 북한은 지난 5월25일 2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또 그간 부인해왔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대해 시험가동에 들어갔으며 이어 농축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핵프로그램은 자신들의 시간표에 따라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북한이 아직도 경제협력을 받으면서 핵 문제는 그냥 시간을 끌어 기정사실화하려는 목표가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때문이다.

또 북한의 핵포기를 끌어내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조한 것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량살상무기(WMD)관련 물품을 실은 것으로 추정됐던 강남호가 끈질긴 국제사회의 감시속에 북한으로 되돌아갔고 무기류로 의심되는 북한 화물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압류되기도 했다. 복잡한 돈세탁과정을 거쳐 감쪽같이 국제사회를 속이고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던 호와요트도 압류됐고 해외북한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고 있다. 북한의 예상과 달리 국제 금융계의 ‘돈줄죄기’가 시간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최근 미국과의 대화에 올인하다시피 매달리고 있고 경색됐던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압박에서 일단 벗어나보자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이같은 강력한 국제공조가 북한이 핵문제에대해 가시적인 변화를 분명히 보일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확고히 한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미접촉재개를 앞두고 자칫 전열이 흐트러질 수도 있는 6자회담 참가국들의 결속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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